경기 정책이 필요한 이유(2) : 통화정책이란?,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금리 인하 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과정, 실제 경제에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자금 거래

경기 정책이 필요한 이유

 

통화정책이란?

이전 포스팅에서 정부가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정책 중 하나로서, 재정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경기정책 중 통화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정책이 정부의 공공설비 투자로 재정을 확보하거나 세수 확보로 재정을 긴축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기를 건드렸다면 통화정책은 직접 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e)은 물가와 금리를 건드려서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주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통화정책은 경기에 대응할까요?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만약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개인이나 기업은 투자 의욕을 잃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잘 빌리지도 않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투자한다 해도 투자 대비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경기가 침체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시장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펼치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이자가 저렴해지고 그만큼 빚을 내서 투자하는데 매력이 생깁니다. 개인과 기업은 투자로 인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에 활력이 돌아 경기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장금리를 올리는 메커니즘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상업은행과의 자금 거래를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은행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중앙은행이고 하나는 보통은행입니다. 보통은행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은 보통 기업과 가계와는 거래하지 않고 상업은행과 자금 거래를 통해 대출 이자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앙은행이 얻는 수익은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통화 정책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업은행은 평소에는 대출 거래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은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서비스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만 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예금 이자나 대출 이자 같은 비용 또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저렴한 이자로 거액을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겁니다. 상업은행 입장에서 볼 땐 중앙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이 가장 저렴한 달달한 거래 상대입니다. 중앙은행은 이런 방법으로 상업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과정

만약 경기가 침체돼서 소비와 판매, 생산, 투자가 모두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은 시중금리를 끌어 내려서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먼저 상업은행을 상대로 대출 금리를 내려줍니다. 그럼 이 은행들은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며 대출 이자에 대한 압박도 풀립니다. 그만큼 상업은행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싼 가격으로 대출해 줄 여유가 생깁니다. 상업은행들은 너도 나도 대출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를 내린 상업은행들은 시장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며 영업상 이득을 얻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으로 상업은행이 금리를 대출금리를 내리면 은행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금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고 국민 경제 전체의 시장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을 통해 시중의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경기가 과열돼서 곳곳에서 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 거품이 한번 크게 터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인상하고자 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장금리를 올리고자 마음먹으면, 시중의 영업은행들과 거래하는 대출 금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 은행들은 대출 상품을 줄이고 대출 금리를 높여 가계나 기업들이 돈을 마구잡이로 빌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은행에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화량 또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반의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소비는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 또한 줄어들어 과열된 경기가 진정됩니다.

 

실제 경제에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자금 거래

정리하자면, 중앙은행은 일반 은행들과의 자금 거래를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금리를 올릴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 과정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을 상대로 금리를 조정해도 시중은행들은 곧바로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시중 은행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대출해 올 때 금리가 내린다면, 시장의 고객들에게 대출해 줄 때의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최대한 많은 금리 차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중은행도 점차 대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끔 압박을 받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앙은행과의 거래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어찌 됐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시중은행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