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정책이 필요한 이유(1) : 경기정책이란?, 재정정책이란?

경기정책

경기정책이란?

경기가 좋아지고 돈 수요가 늘면 금리는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가 오르니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에 쓸 돈을 마련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럼 투자와 소비가 줄고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면서 경기가 나빠집니다. 이런 경기 순환 사이클로 경기는 좋아지고 나빠지기를 반복합니다. 

 

가계와 기업은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질 때 금리의 변동을 통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경기가 나빴지만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어차피 다시 회복될 거 가만히 내버려 두자는 행동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국민경제가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 또한 국가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경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경기정책‘이라고 합니다. 경기정책은 경기를 늘 좋은 상태로 유지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거품이 꺼지면서 급격하게 추락하지 않도록 금리를 높여 사람들이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춰 시중의 돈을 융통하고 소비가 진작되어 국민경제가 회복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구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 재정정책‘과 ’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이란?

재정정책은 정부가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정부 재정의 주요 재원은 세금입니다. 수도나 철도 에너지 사용 등 공기업 경영으로 얻은 수익 또한 주요 수입 재원입니다. 정부는 매해 결산을 통해 정부 재정 상태가 지출이 수입보다 큰 적자인지, 지출보다 수입이 큰 흑자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체라면 항상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은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수입을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재정수지=재정 수입-재정 지출)을 맞춰야 합니다.

 

재정에 흑자가 난다면 정부 지출이 줄어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 총지출‘(국민총지출, Gross National Expenditures)은 가계소비지출, 기업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을 구성합니다. 총지출을 총수요(aggregate demand)에 의해 결정되는데 총수요는 국민경제 전체의 수요를 의미합니다. 

 

만약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면 정부 지출을 포함하고 있는 총지출도 줄어듭니다. 이는 곧 총수요도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총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은 경기가 위축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총수요가 줄면 총지출도 줄어들어 경기가 위축됩니다.

 

반대로 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이 커서 재정 적자가 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 적자일 경우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출이 정부 지출이 늘면 총지출도 늘게 되고 총지출은 총수요를 따라가므로 총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총수요도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재정 적자가 나면 경기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정 흑자 = 총지줄 -, 총수요 - => 경기위축

재정 적자 = 총지출 +, 총수요 + => 경기확대

 

정부가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경기를 살리거나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재정과 경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재정정책을 주로 경기정책으로 활용합니다. 경기 상황에 맞춰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재정수지를 조절해서 흑자나 적자를 유도하거나 세금 징수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재정 흑자를 지향하는 정책을 ’ 긴축재정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재정을 흑자로 만드는 정책을 폅니다. 재정긴축은 총수요(소비 수요, 투자 수요, 노동력 수요)를 줄이면서 경기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압박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기의 과열이 급감하면서 경기가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 적자를 지향하는 정책을 ’ 확대재정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재정을 적자로 만드는 정책을 펼칩니다. 주로 도로나 항만, 주택 등을 건설하는 공공투자로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지출 시기를 앞당겨서 재정적자를 유도합니다. 확대재정정책은 경기 침체기의 상황에서만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충분히 반등한 상황에서 재정적자가 커진다면 경기가 급격하게 과열되는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세금을 많이, 혹은 적게 걷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재정정책 목적으로 세금 징수 등을 조절하는 것을 ‘조세정책’이라고 합니다. 재정긴축의 목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 재정흑자를 내면 개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가처분소득은 줄어듭니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이 얻은 수입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비소비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저축이나 소비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가처분소득은 줄어듭니다. 국민경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부가 재정 흑자를 지향하는 정책, 긴축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재정확대의 목적으로 정부는 세금을 적게 걷을 수도 있으며 불황에는 정부가 세금 징수액을 줄여 소비를 진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